국적포기자 아들을 둔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라...

잡담 | 2005/05/18 21:53 | djhan
국적포기 신고 공무원 신상공개 논란

일단, 기사 제목부터 좀 잘못되었다. 정확히는 '국적포기자 아들을 둔 공무원 신상공개 논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건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다수의 권익을 위해 법률로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민주화 투쟁을 한 이유는 인권이 법률에 앞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인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그것이 절대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지 철저하게 따져야지, 죽냄비 끓듯 하는 여론에 등떠밀려 전진해선 아니될 노릇이다.

게다가 우리에겐 미국의 쓰리 스트라이크 제도보다 더욱 가혹한,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는 보호감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없어진다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 됐지만 여전히 청송 감호소는 살아 있다. 그곳의 실태가 궁금하다면 [시골의사 블로그]의 '죄와 벌'을 읽어보기 바란다.

원칙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내 주장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당신 딸네미가 그런 꼴을 당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글쎄,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세상을 지키는 원칙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도리일 뿐이다. 하지만 굳이 입장을 바꿔놓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생각을 토해내라고 한다면... 나는 팔찌를 채우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앵앵대느니 쇠망치로 범인의 대가리를 통쾌하게 후려치는 쪽을 택할 거다.

한발짝 더 나아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介色喜들은 이름을 공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일가족을 공개총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뭐? 여태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떠든 건 뭐였냐고? 원칙하고 감정이 같은 줄 아냐! 나도 군대 갔다왔단 말이다! 젠장!
2005/05/18 21:53 2005/05/18 21:53
트랙백이 없고, 댓글 6개가 달렸습니다.

트랙백을 보내세요

트랙백 주소 :: http://djhan.ddanzimovie.com/trackback/208
◀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517 Next ▶